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수급 가능할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부의 복지 지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으며, 이 둘이 중복 수급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수급 여부, 조건, 주의할 점, 실제 사례, 그리고 신청 팁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장려금 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요건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있음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 충족
•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3월/9월) 가능

 

2.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대상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2025년 예상)

• 1인 가구: 약 74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23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159만 원 이하 등

3.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수급 가능할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급비(생계급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중복 수급 가능한 실제 사례

사례1.

•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 중
• 마트 단기 알바로 근로소득 발생
• → 소득신고 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 근로장려금 약 90만 원 지급받음

사례2.

• 부부 + 자녀 1명 (3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 남편이 월 120만 원 근로소득 있음
• → 반기신청으로 6월/12월 각각 75만 원씩 지급

👉 실제로 수급자는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수급액이 조정되거나 다음 연도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주의해야 할 조건

근로장려금 수급 시, 다음 연도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음
• 소득 증가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음
• 일부 지자체는 장려금 수령 시 일시금 차감

📍 따라서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반드시 지자체 복지과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다음을 체크하세요.

✔ 반드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도 장려금에 영향

✔ 장려금 수령 후, 지자체에 소득 신고 필요

✔ 해당 금액이 생계급여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음

 

7. 소득인정액 반영 기준

장려금 수령 시, 현금성 지원금이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판단의 핵심
• 근로장려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 자료로 파악됨
• 가구당 수급금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신고 필수

8. 지급액과 차감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다음 연도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수급자인데 근로장려금 받으면 수급 자격 박탈되나요?

A. 아니요. 기본적으로 중복 수급은 가능하지만, 소득으로 간주되면 다음 연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장려금 수령 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장려금 수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추후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음.

Q3. 근로장려금 수령 후 생계급여가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장려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조정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10. 마무리 요약 및 실전 팁

✅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 가능
✅ 단, 수급 유형(생계/의료/주거)에 따라 조건 달라짐
✅ 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사전 신고 필수
✅ 수급액 변동 가능성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
✅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 조건에 대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도 상담을 받아보세요